Month: 11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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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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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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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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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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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